미국 외교의 철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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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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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민족주의와 영토민족주권의 불인정입니다. 인문학자들 중에 특히 미국에서 유학한 이들이 민족주의를 '미개함'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토에 대한 민족주권을 인정하게되면 당장 인디언 영토를 침략해서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미국이 중국의 티베트, 위구르 탄압에 대해 '인권적 견지'에서 비판할 뿐, 티베트나 위구르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른바 '열등민족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었던 위안부 또한 맥락에서 민족은 쏙 빼 놓고 단지 '여성에 대한 범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원칙은 두 가지 실질적 경향으로 연결됩니다.
첫째, 분리주의에 대한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본래 러시아 제국령 영토였으며 현재도 절반에 가까운 러시아계 주민들이 거주하는 돈바스 지역 러시아계 민족의 분리주의 운동을 미국은 절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티베트나 위구르, 쿠르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영토의 역사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미국은 서구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토분쟁에 불개입할뿐만 아니라, 영토의 현상 유지를 선호합니다. 예컨데 독도의 역사성이라던가, 한반도에 대한 한민족의 주권 같은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독도는 한국이 점유하고 있으니 한국것, 이북은 북한이 점령하고 있으니 북한것.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돈바스를 둘러싼 전쟁에서도 (거부당하긴 했지만) 전쟁을 통해 형성된 전선을 따라 새로 분할하자는 제안까지 했을 정도로, 영토의 손바뀜을 싫어합니다. 한반도의 경우 현재 38선 이북은 유엔사 관할에 있으며,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한국 헌법에 명시한 '미수복지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종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복잡한데다, 서방과 딱히 관련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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