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9만명 생계급여수급자 지급 차질 전망

 

서울 한 구청의 복지 담당자인 A 씨는 내일 취약계층 수만 명에게 각종 복지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 현금을 통장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급자에게 정확한 금액이 지급돼야 하는데, 하루 전날까지 이것을 운영할 정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말썽입니다.

[서울 A구청 복지 담당자 : (수급자) 전출입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새로 개통된 사회보장정보망 상에 (전출 관련) 버튼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내일 복지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전국에 449만 명.

종류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한부모지원금, 청년지원금 등 30가지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새 시스템 개통 이후 오류를 최대한 수정했다고 했지만, 지자체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부산 ○구청 복지 담당자 : 소득이나 재산이나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는데, 전산상. 전반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하고 있다.]

[전북 전주 ○구청 복지 담당자 : (내일)적게 나간 사람들은 적게 나갔다고 민원 전화를 할 것이고, 환수되는 부분도 담당자들은 걱정을 하죠.]

지급 금액이 적거나 아예 지급 자체가 안 될 경우 저소득 수급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최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 그때(매달 20일) 들어오면은 날짜를 그 돈에 맞춰서 공과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이나 카드 요금이나 빼 나가도록 맞춰서 해놓거든요. 제대로 안 나온다면 모든 게 다 끊겨버린 것마냥….]

오는 23일에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7가지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돼야 합니다.

복지부는 제때 지급 못 한 사람에게는 가급적 이달 내 지급하고, 과잉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하거나 다음 달 차감하는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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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데 어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