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가해자 금고 2년형을 다른 사례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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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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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오늘 위와 같은 뉴스가 나왔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사건이 금고 2년형 가량을 받을까 싶어서

 

비슷한 형량의 몇 개 사례를 가져와 봤다

 

 

 

 

다리 절단하게 만든 사람 금고 2년형

 

 

 

교통사고 낸 뒤 후진해서 사망은 금고 1년

 

 

 

 

 

 

42명 사상자 낸 사건이 금고 4년

 

 

 

 

7명 사상자 낸 사건이 금고 2년 6개월

 

 

 

 

 

시속 100키로가 넘는 속도로 사람을 쳐서

 

전신마비로 만든 사건 금고 2년

 

 

 

 

반면 민식이 사례는

 

운전자가 시속 23km로 스쿨존 규정 지키면서 갔는데 

 

금고 2년형

 

 

변호사들도 심하다고 말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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