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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단 기소에 맞불을 놓는 형국처럼 보인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시효 1년 남은 검찰의 특활비 무단 폐기·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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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수사전담팀 편성을 통한 수사 등 검찰이 내부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 공수처 고발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이 요청한 특검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도 높게 압박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에 대해 위장 전입 등 비리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당초 이 차장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는 것이 검토돼 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이 감찰을 보다 엄중하게 해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사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추가로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피의사실 유포, 수사기밀유출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회의에서 추가로 탄핵할 검사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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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검사범죄대응 TF가 검사 탄핵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잘못을 저지른 검사의 탄핵소추안 추진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과 징계요구, 국정조사, 감사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비위 검사에 대응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을 검사들에게 확인시켜주겠습니다. 

검사범죄대응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