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 인재 6호. 국가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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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천사

작성일 2024.01.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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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 민주당 영입 인재 6호

▶김어준 : 정부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체, 해제, 이런 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연구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이게 이제 예산을 5조 갑자기 삭감해 버린 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황정아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우선 공공기관을 해제한 후에, 공공기관이 아닌 거로 만든 다음에 조직을 통폐합한다. 왜 이러는 거예요?

▷황정아 : 일단 이 문제가 조금 오래된 문제거든요. 정부출연연구소가 국가에서 출자해서 연구소로 만드는 건데 그런 연구소가 지금 25개가 있어요. 그거를 줄여서 이제 저희 출연연이라고 부르고요. 출연연이 설립된 때부터 이제 저희는 연구소잖아요. 대부분 이공계 박사 학위 받으시고 연구자들이어서, 그러니까 자율성,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좀 보장해 달라는 게 연구자들의 입장이었는데,

▷황정아 : 전혀 그렇지 않게 공공기관운영법에 같이 묶여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공운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 안에 묶여있는 기관들이 강원랜드나 국립대학교 병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국가기관들하고 같이 공공기관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획일적인 잣대로 사람을 뽑는 거, 인사, 급여 기준. 그러니까 전 다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를 받아왔어요.

<평가도 예산도 기재부 권한>

그러니까 예산 일정도 문제고 사람 일정도 문제고 사람의 뽑을 수 있는 인력 TO를 받는 것도 기재부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국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모든 국가연구소들이.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특성에 맞게 좀 자율성을 확보하게 연구자들이 연구기관 각자의 자율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연구자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공운법의 해제는 적극 환영한다, 라는 게,

▶김어준 : 해제 그 자체는.

▷황정아 : 해제 사실 자체는 2008년부터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해제만 하는 게 아니라,

▷황정아 : 그 후가 후속이 문제죠.

▶김어준 :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숨은 의도가.

▷황정아 : 네. 공운법 해제 그 사실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 라고 저희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총이라고 부르는데 연총에서 이제 환영한다고 메시지를 내었는데 이거를 해제하면서 그래도 관리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통폐합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수익을 못 내니 예산을 줄이겠다>

▶김어준 : 그러니까 예산 줄인 거하고 다 연결선상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황정아 : 예산을, 그러니까 구조조정과 예산 구조조정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조금 더,

▶김어준 : 그렇죠. 돈을 5조나 줄였으니까,

▷황정아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조직을 슬림화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인 것 같은데.

▶김어준 : 그런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아까 이 출연기관을 묶을 때 이게 연구기관과 연구기관이 아니라 돈을 버는 그런 조직하고 같이 묶여있다고 했잖아요.

▷황정아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그러면 같이 묶여있는데 그 평가기준이 같으면 야, 여기는 돈을 버는데 니네 R&D센터는 돈을 못 벌잖아. 그러면서 점수가 낮을 거 아니에요.

▷황정아 : 그 저희 평가기준도 굉장히 그래서 경직되어있고. 그러니까 기관별 인건비, 정원, 채용방식 등등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고. 그래서,

▶김어준 : 그러면 R&D센터 같은 거는 어차피 돈 못 벌잖아요. 돈 벌라고,

▷황정아 : 그렇죠. 돈 버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수익 못 내는 기초과학 분야는 사라질 것>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적용하면.

▷황정아 : 네, 맞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기초과학 분야고,

▷황정아 : 이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연구조직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 실상적으로 굉장히 실리적인 조직들만 남을 거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연구기관이 아닌 기재부 잣대로 구조조정>

▶김어준 : 아니면 기재부에서 연구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요. 자기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겠죠.

▷황정아 : 그러니까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지금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거는 좀 규제를 풀어달라 과도한 규제를, 이거였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조금 관리하기 쉬운 상태로 획일화된 잣대를 더 들이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에서도 출연연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얼마 전에 발표했거든요.

<해외 연구기관하고 프로젝트 하라는 정부>

▶김어준 : 그 이거 좀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연구기관들하고 해라.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 자체 연구들은 5조 대폭 삭감하고 줄이고 해외 연구기관들하고 해라.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해외 연구기관 프로젝트를 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황정아 : 네, 맞습니다.

<국제협력 급조해야 하는 상황>

▶김어준 : 이게 그래서 이거 너무 황당하다, 라고 현장에서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왜 황당하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황정아 : 아니,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조금 늘려주는 게 국제협력 파트, 그래서 해외랑 같이 하는 연구만 조금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현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김어준 : 그렇죠. 막 자기들 아는 해외 막 연구소에 연락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황정아 :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국제협력이 되는 게 아닌데 한 달, 두 달 이내에 모든 예산을 다시 짜야 돼가지고 정말 현장에서는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그래서 그 짧은 단기간 안에 국제협력 건수를 좀 찾아내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연구에 국제협력 파트를 부각시키는 식으로 다시 한번 전부 다 마사지가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김어준 : 마사지. 아니, 그런데 해외 연구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자기들은 몇 년 전부터 짠 예산에 의해서 프로젝트 움직이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알던 연구원이 연락 와가지고 야, 우리도 거기 껴줘.

▷황정아 : 네. 그렇게는 불가능하죠, 사실상.

<연구 찌끄레기에 명목 상 이름만 올리고 성과는 없게 돼>

▶김어준 : 그러니까 제발 끼워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자기 주연구 부, 그 찌끄레기 정도 나눠주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그런 파트에 이름 올려주는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황정아 :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실용적인 실제 하고 있는 연구에 뛰어들려면 기존에 사실 굉장히 준비가 많이 선제적으로 되어야죠, 사실 국제적인 파트너로 일을 하려면, 대등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급조돼서 뭐를 좀 같이 하자 그러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죠, 사실.

▶김어준 : 없죠, 사실. 그리고 그 성과가 나와도 그쪽이 가져가지 우리가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황정아 : 당연하죠. 국제협력이라는 게 오랜 그 국가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십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고받을 게 분명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겉으로 인사치레만 한 상황에서 도와줘 그러면 정말 표면적인 협력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만 도와주는 거가 되는 거죠.

▶김어준 :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갑자기 해외 협력을 해, 그러면 해외 연구기관에서 어, 알았어. 우리 성과 나눠줄게, 그렇게 하냐고요.

▷황정아 : 아이고, 아니죠.

<전기료 없어서 슈퍼컴 못돌려. 연구기회 부족한데 더 줄어>

▶김어준 : 그리고 전기료 없어서 슈퍼컴퓨터 못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게?

▷황정아 : 네. 지금 출연연구소에 예산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R&D 예산 삭감이 일괄 삭감되었기 때문에,

▶김어준 : 진짜로 전기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황정아 : 네, 진짜로 없는 거예요.

▷황정아 :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시간을 그 연구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컴퓨터를 돌려주는 거였는데,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 자체를 줄인 거니까 연구자들한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사실.

▶김어준 :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황정아 : 네, 전기세가 많이 드니까 그거를 많이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김어준 : 컴퓨터가 여러 대라가지고,

▷황정아 : 네. 큰 컴퓨터는 큰 전기, 전기를 훨씬 더 많이 먹겠죠.

▷황정아 : 네. 그러니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거대 공공 인프라를 운영할 돈이 없어요.

▶김어준 : 국가 슈퍼컴퓨터잖아요.

▷황정아 : 국가 컴퓨터죠.

▶김어준 : 국가 슈퍼컴퓨터인데 전기세가 없어서 중간, 중간에 끈다고요?

▷황정아 : 큰 문제죠. 기존에도 사실,

▶김어준 :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국가, 우리나라 사이즈가 얼마인데.

▷황정아 : 그러게 말입니다.

▷황정아 : 농담 아니고요.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이번 정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애초에도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하겠다는 연구자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제안서를 내서 선정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선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용하겠다는 사람, 굉장히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런데도 그 시간 자체를, 운영시간 자체를 줄여버리면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의아한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경력>

▶김어준 : 최근에 대통령이 이 과학 문제 계속 얘기 나오니까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뒀어요. 이분 수석비서관 이거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그렇죠?

▷황정아 : 네네.

▶김어준 : 이분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황정아 : 아니요. 아니요. 저도 이거 뉴스 보고 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아, 어떤 뭐 하시는 분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인물이고 이번에.

▶김어준 : 현장 과학자들 몰라요?

▷황정아 : 현장에 과학자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 다 수소문 해봤는데 과학자들 중에서 뭐 하시는 분인지 아는 분이. 제 주변에 현장에 연구자들은 일단 모르는 분이고요.

▶김어준 : 주변 다른 과학자들도?

▷황정아 : 네네. 현장에 연구를 하셨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셨던 분이더라고요.

▶김어준 : 쓸 수는 있는데. 과학자들은 모르는 분이구나.

▷황정아 : 현장 과학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왜 수석비서관이 됐을까.

▷황정아 : 모르죠.

▷황정아 :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요.

<과학 새싹 대를 끊어 놓아.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돼>

▶김어준 : 자, 그리고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것도 이제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 여쭤볼게요. 간접적으로는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포닥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다 하는 포닥들.

▶김어준 : 박사과정 막 끝낸 분들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이제 현장에 투입돼서 실무를 다 하는 분들이죠. 예산이 확 깎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고용안전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분들이고 이분들부터 잘려나간다. 맞죠?

▷황정아 :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장의 연구가 지금 과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과제 수가 확 줄었고, 그 기존에 계속하던 과제 원래 3년, 5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속 가던 과제 자체의 예산, 원래 내년에 이제 2억 줄게, 라고 했는데 그게 30%, 40%, 50%, 60% 깎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제가 돈이 없는데 그 안에서 고용을 하던 비정규직 인력을 계속 고용하기가 어려워지죠.

▶김어준 :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포닥인데 말하자면.

▷황정아 : 네. 박사후연구원이나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부터가 제일 큰 문제가 되죠.

▶김어준 : 거기서부터 잘려나가는 거죠.

▷황정아 : 네네.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김어준 : 그러면 그분들이 잘려나가면 실제 실험실을 돌릴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황정아 : 그렇죠. 사실 일은 박사후연구원과 학생연구원들이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러면 예를 들면 30%가 그분들의 인건비였는데 30%가 잘렸다 그러면 70%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추는 거 아니에요.

▷황정아 : 멈추는 거죠. 그게 큰 문제예요.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가장 젊은 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김어준 :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그 예산 가지고 나머지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또 고정비로 다 있으니까.

▷황정아 : 고정비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어준 : 전기세.

▷황정아 :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김어준 : 그러면 그분들부터 자르고 나면 실제로는 그 프로젝트가 멈추는 것이고, 그 멈추는 게 3개월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통으로 1년이 사라지면 그분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딴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정아 :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학문 후속 세대가 단절. 인력 누수>

▶김어준 : 그러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황정아 : 학문 후속 세대 연결 고리가 끊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인력 누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 로스가 거기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력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쑥 빠져나가고 나가면 여기가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김어준 : 중간에 끊기는 거죠.

▷황정아 : 사람의 고리가 끊긴다는 것은 그걸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큰일이다. 그렇죠?

▷황정아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뭐, 뭐 내년, 내후년에는 예산을 복원시켜줄게. 그 사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그러면 다른 데 가 있지, 이제.

<포닥도 일자리를 잃지만 이공계 진학률도 현격히 떨어져>

▷황정아 : 일단 복원시켜주지 않을 거지만.

▷황정아 : 이미 확정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라서.

▷황정아 : 복원시켜주지 않지만 지금 현재 그분들을 제가 어제 뉴스에도 봤는데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김어준 : 당연하죠. 갈 데가 없어지는데.

▷황정아 : 석박사로 학부생들이 진학을 안 하겠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해외로 가겠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대한민국 과학에 대한 테러>

▶김어준 : 이거는 대한민국 과학의 테러를 가한 거예요.

▷황정아 : 그렇습니다.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어준 : 그래서 1년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끊어지면 사람이 끊어진 거니까 하던 프로젝트는 끊어지고 앞으로 프로젝트도 이어가지 못 하니까 몇 년에 걸친 손실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황정아 : 그렇죠. 사람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고 지금 현재 연구하시던 대학의 연구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구소의 과제로 이제 연구하시던 연구원들은 계속 과제에서 예산이 무조건 삭감이 되고 무조건 30%, 40%, 50%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기존에 하려고 했던 연구성과 목표치가 있거든요. 한 5년 연구하면 요만큼 해보겠다, 라는 게 그거를 낮춰도 되냐. 낮추는 건 안 된다고.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