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당 혁신청원 5만 달성 긴급 기자회견
<당원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공천제도>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민주당 개혁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출범한지 1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수많은 당원들의 혁신 요구가 있었고, 장경태 혁신위원회에서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규정 혁신안이 논의되었으나 당원들에게 공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혁신위원회의 논의과정과 별개로, ‘현역 기득권 지키기’로 비판받은 이개호 공천TF의 22대 총선 공천 특별당규 제정안을 지난 5월 졸속표결에 부쳐,  권리당원 23%만이 참여한 투표에서 40%에 달하는 10만여명의 반대에도 불구, 소수 중앙위원회의 85% 찬성으로 가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위 위원 594명의 결정권을 앞세워 113만명 권리당원들을 들러리세운 비민주적 작태로, 현역 기득권을 지켜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총선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투명하게 보장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으나, 이처럼 당 중앙위는 당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현역 기득권 굳히기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말 뿐인 민주당 혁신 과정을 답답하게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던 우리 당원들은, 두 달여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개정안'을 작성해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청원했습니다. 총선과 이해 관계가 없는 7개의 범민주 단체 △민주당 대의원 연합 ‘민대련’ △민주당 민주화운동 단체 ‘민민운’ △대구 민주시민 조직 ‘딴지대구당’ △부산 민주시민 연대 ‘부산당당’ △잼칠라보호연맹 △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 청년 조직 ‘더명문학교’ △세종시 민주시민 연대 ‘세종강물’이 공동으로 올리고 더민주혁신회의가 지원한 이번 특별당규 개정 청원은, 7월 23일 일요일 오후 1시경 지도부 답변 기준인 5만명 이상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었습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이 시작된 이래 지도부 답변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이번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개정 청원’까지 10건이 전부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제안한 특별당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선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난 총선 때 46.7%에 달했던 단수공천을 금지하고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당규에도 적시되어 있는 완전경선제를 이제부터는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동일 지역구에서 연속 3선 이상의 현직 국회의원이 또다시 해당 지역구 후보 경선에 나설 경우, 득표의 50%를 감산해야 합니다. 이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조건으로 약속한, 연속 3선 출마 제한의 취지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셋째,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와 전국권리당원의 평가를 통해 하위 20%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경선 득표의 50%를 감산해야 합니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정치는 민주당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넷째, 경선 후보자들에게는 선거인단 연락처를 안심번호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과 가능한 한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선 과정에서 2회 이상의 합동토론회를 의무화하여, 후보자들의 정책을 선거인단에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3인 이상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의무화하여 과반의 대표성을 가진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심사 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40%인 공천적합도조사 비중을 하향하고, 정체성과 의정활동능력 비중을 상향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 유능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5만여명의 당원들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 혁신위원회와 논의하라는 성의 없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후 지도부가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에 요구합니다.

여기 5만여명의 당원들의 동의를 받은 혁신안이 있으니, 혁신위원회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할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민주당의 개혁을 바라는 당원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요구합니다.

언론사에 알립니다.

이 개정안은 7개 단체의 민주당 당원들이 2달여의 숙의과정을 거쳐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권리당원들이 더 좋은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작성한 개정안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친개혁 열정 당원이자 국민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동지 여러분께 알립니다.

모쪼록 본 청원의 취지와 진정성을 살펴주시고, 공감하신다면 지체없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를 통해 동의의 뜻을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도부 답변 기준 5만명은 적은 수가 아니지만, 113만 권리당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더해질수록 지도부와 혁신위는 본 청원을 더욱 중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http://민주당청원.kr 을 입력하시면 해당 청원으로 이동됩니다. 또는 아래 QR을 이용하십시오. 본 청원은 오는 7월 25일 화요일 00시로 마감됩니다.

2023년 7월 24일
민대련, 민민운, 딴지대구당, 부산당당, 잼칠라보호연맹, 더명문학교, 세종강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청원 바로가기 링크]
https://petitions.theminjoo.kr/23175005A8KKN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