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식의 온차이나 ]

‘늙은 여우가 온다’ 바이든에 긴장하는 중국

동맹 복원 통해 남중국해, 인권 문제 등 강도 높은 압박 예상

“트럼프보다 더 정밀한 수법으로 중국에 손실 안길 것”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미국 대선이 큰 관심사였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역전해 승리를 목전에 두자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선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중 관계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무역전쟁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등의 희망 섞인 관측이 많았습니다. 워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대중 압박에 시달린 탓이겠죠.

그런데, 정작 미중관계나 미국 정치에 밝은 전문가들은 이런 기대를 하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바이든은 진정한 늙은 여우” “더 강경해질 것이다” “지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훨씬 많아요.

◇대외정책 핵심은 ‘동맹 복원’...."트럼프보다 더 정밀하게 압박할 것"

많이 나온 얘기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은 ‘동맹의 복원’이 될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징벌적 관세 부과, 미국 우선주의 등으로 깨진 동맹관계를 정비하는 거죠.

중국은 이 부분을 두려워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가 되살아나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 힘을 합쳐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는 거죠.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동맹국 간 균열을 이용해 국제무대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아시아 각국을 돌며 반중 유세를 하던 그 시절이 돌아오는 거죠.

중국도 미국의 반중 여론이 초당적이라는 걸 잘 알아요. 포털 텅쉰왕은 10월30일 “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큰 변화가 없고,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중국에 강경할 수 있다 ”면서 “이익 문제에 집착하는 현 트럼프 정부가 더 움직일 공간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샤오허(成驍河) 인민대 교수는 9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 바이든은 여러 나라와 협조해 훨씬 더 정밀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대중강경정책의 효과를 끌어올릴 것 ”이라고 했지요.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장은 딱부러지게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둘다 까마귀다. 환상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시진핑은 조금의 민주적 자질도 없는 폭력배”

올 2월25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 시진핑과 세계 어느 리더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위구르족 1백만명을 재교육 캠프로 보낸 폭력배다 "고 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의 관측도 비슷해요. 뉴욕타임스 9월말 ‘바이든은 중국의 오랜 친구인가, 미래의 적인가’라는 기사에서 “ 중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이든은 훨씬 어렵고 복잡한 도전이 될 것 ”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뉴욕타임스는 지난 2월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가 한 말을 주목합니다. 사회자가 “당신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건설하도록 허용할 것인가”라는 공통 질문을 던지자, 그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 부통령직을 그만둘 때까지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도 시진핑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뼛속에 조금도 민주적 자질을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다. 수백만명의 위구르족을 재교육 캠프에 보낸 폭력배다. 지금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당신들은 여기 들어와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B-1폭격기를 보낼 것이라고 분명히 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반드시 규칙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면서 시진핑 당시 부주석의 카운트파트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중국에 부드러울 것같지만 속으로는 냉정하게 그를 평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중관계, 과거로는 못 돌아가"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중 접근을 할 것으로 봅니다.

위구르족 탄압,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 접견 문제 등 인권과 소수민족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경할 것으로 예상해요. 남중국해 분쟁 등 군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무역전쟁은 트럼프식 거친 방법은 지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요. 

기후협약 문제 등의 분야에선 미중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선택적 협력이 공존할 것으로 보는 거죠.

이 기사 말미에 나오는 웨이쭝여우(韋宗友)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교수의 말이 인상 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환경이 중국에 가혹하고 우호적이지 않다는 건 누구나 분명히 알 거예요. 미중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요 약 >

경제무역으로만 독고다이 전략으로 덤볐던 트럼프와는 달리 아예 소수민족 독립, 홍콩 자유자치, 민주주의 체제 이식, 항공모함 & B-1 폭격기 군사기지 포위 등의 영역으로 중국에게 손실을 안길것이며 이 모든 포위작전 프로젝트는 복원된 동맹관계에 기반한  미국연합국 공조로서 실행될 예정.

즉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은 말뿐이 아닌 아예 확 노선을 공식적으로 미국편인지 중국편인지 정하고 선포해야함.

일본 스가총리의 자민당은 아예 "지금까진 중국시장에서 돈 벌려고 경제적 목적의 어설픈 중립을 표방했지만 이제 불가능하니 그냥 확 미국진영이란걸 줄을 서자" 라는 분위기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