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죄판결을 목표로 기소를 하는게 성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직 생리 상, 기소가 곧 성과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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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검찰은 없다>

"검찰은 정의가 아닌 성과의 관점에서 수사를 행한다. 

검사에게 성과는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에게 정의란 형사처벌과 동의어"

그러고 보니,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가 사퇴를 밝히는 글에서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라고 한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출처: 브런치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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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제 박은정 검사의 겸공 인터뷰에서 <기소>, 즉 성과가 아닌 <정의>의 관점에서 수사를 행해오셨던 분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어준 : 

이야, 우리 박은정 후보님을 이렇게 만나네요. 

저하고 우리 박은정 검사 시절의 박은정 검사하고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나꼼수 시절에. 

긴 이야기는 차치하고, 제가 큰 신세를 졌죠. 박은정 검사 아니었으면 저 그때 감옥 갔어요. 

그때 박은정 검사님이 큰 도움을 주셨는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 흘러 12년이 지난 다음에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7호가 되셨고.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그 정치권의 제안이 없었던 건 아닌데 다 거절하다가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왜 받으신 거예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의 그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기치가 명료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고. 그다음에 조 대표님께서 제가 해임 통보를 받고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좀 다퉈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직접 전화하셔서 해임 소송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무도한 세월이다. 그리고 해임 소송에는 그렇게 많은 뭐 이게 저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지 않겠다, 좀 다른 일을 해 보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생략

▶김어준 : 본인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생각하십니까?

▷박은정 :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한 24년간, 만 24년 됐어요, 제가 검사한 지. 그래서 24년간 검사 생활 하면서 검찰이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고 어떤 법령을 어떻게, 어떤 규칙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권이 아시다시피 너무 비대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심지어 뭐 공소취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비대한 권력을 좀 나눠야 한다,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사권 자체도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나누어가지고 기소권도 시민이, 국민이 좀 견제하고 그렇게 해서 기소권도 좀 나누고. 지금 이제 공수처가 생겨서 기소권은 조금 나눠지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시스템을 좀 바꾸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어준 : 검찰 출신이 정치 경험 거의 없이 대통령이 바로 돼버린 이후 국정운영이 검찰공화국이다, 라고들 표현하잖아요. 실제 검찰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느낍니까? 이야, 이것은.

▷박은정 : 지금 검찰이 용산의 대통령실 직할부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대통령실의 위성정당이 되어서,

▶김어준 : 아, 검찰이 위성정당이라고 생각하시는. 

▷박은정 : 네, 위성정당이 되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이유는 지금 검찰권을 가졌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서 검찰과 이해관계가 일치한 거죠. 검찰은 그동안 정치권력에 끊임없이 복무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정치권력 자체가 되어서 독재화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생략

▶김어준 :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는 감찰 담당관이었어요. 그러니 보복을 당하지.

▷박은정 : 네. 보복 징계는 너무 당연한 뭐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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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라는 조직에서도 오래 전부터 성과보다는, 진실과 정의에 더 힘써오셨던 의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영입인재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