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尹 대통령 증인 신청한다…'외압은 대통령 '격노' 때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썰녀
작성일

본문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외압이 윤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이르면 오는 6월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란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격노의 장본인'이기 때문이란 게 주된 이유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기 때문에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움직였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장관 명(命)에 따른 것이니까, 그게 사령관 명령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지시로 그런 일(외압)이 벌어졌다면 명령의 정당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고, 수사지휘의 목적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설 가능성 희박하지만 대신 서면으로 질의할 수도 있는데, 질의 답변 내용이 추후 탄핵 결정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