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혐의자 특정 말라는 장관 지시가 오해?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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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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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혐의자 특정 말라는 장관 지시가 오해? 비겁하다” (msn.com)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8월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정 부사령관이 지난 7월31일 이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이 장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장·차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해병대에 지시한 적이 없다던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진술 내용이 알려진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장관이 정 부사령관에게 내린 지시가 아니고 유 법무관리관이 이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사령관이 이를 이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부사령관은 당연히 이 장관의 명령을 듣고 메모해서 (해병대 사령관 등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5가지 지시사항을 오류 없이 전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장관이 주관한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당연히 장관 지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게 발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분명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줘라 라고 장관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엇는데요.


이제와서 그게 장관지시가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꼬라지는 뭘까요?


그럼 국방부는 잘못된 영장으로 구속하려고 시도했다는 말일까요?



이래놓고 무슨 시가행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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