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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국회 운영위 개회를 공식 요청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개입한 증거가 보도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의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이 통화했고, 그로부터 약 24분 후에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회수에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덜란드 대통령 순방 당시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네덜란드 측이 한국 대사를 직접 불러 불만을 표한 것이 보도됐습니다. 앞서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에 대통령실이‘호객행위에 당했다’라고 해명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대통령실 외교 의전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예측 실패,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재벌 총수들과 파리에서의 술자리 만찬 논란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사안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6일에도 산적한 대통령실 현안을 다루기 위해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결국 현안질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옥 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를 열어주십시오. 만약 운영위 개회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영위의 정상 운영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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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를 등록하고, 등록된 단체에게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맹점주가 수수료, 광고비, 물품납품 등의 문제로 본사와 협상을 요구하였을 때, 본사가 거절해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본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상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본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맞설 수 없었던 을(乙)인 가맹점에게 정당한 협상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남양유업 갑질 사태’가 발생한지 10년 만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그리고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남은 절차도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들의 열망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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