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주요부처 요직 검찰출신 인사가 1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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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윤석열 정부, 이게 정상입니까?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처 요직을 차지한 검찰출신 인사가 18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분야도 가리지 않습니다. 전문성도 필요 없습니다.
검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일부, 국가보훈부, 인권위, 권익위,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방통위,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모두 검찰 출신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기준은 오로지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 뿐인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 아래 검사 집단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힘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검사만이 유능하다는 시각과 검찰무오류주의, 수사 만능주의가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합법과 불법으로 가르고, 법기술을 사용해 위헌적 시행령 통치도 서슴치 않습니다.
국민께서 이 상황을 절대 가만히 보고 계시리라 믿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를 막겠습니다.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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