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팀장 11인 집단반발 '가짜뉴스 심의 일방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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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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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0158?sid=102

https://v.daum.net/v/202310061932079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팀장 11인, 류희림 위원장을 향해 낸 의견서:


"최근 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발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 등 일련의 ‘가짜뉴스 심의 추진’ 내용과 관련해 외부적으로는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독립심의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혼선과 인력 파견에 따른 업무 가중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조직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원회 사무처에서 20여 년 남짓 근무한 중간관리자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견을 제안한다"


"첫째, 무엇보다 가짜뉴스 심의대책 등 최근 일련의 위원회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인 성급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길 바라며 ‘가짜뉴스 심의 추진’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님과 건전한 의견을 교환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한 공개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달라"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규제 요청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심의 기준 확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가짜뉴스 정의·범위·기준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고 언론사 및 유관기관·학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위원회 내부에서도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보궐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감사실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을 종식하고 공석 중인 사무총장을 조속히 임명해 연이은 위원 해촉과 외부 감사 등으로 어수선한 조직 내부를 추스르고 재정비 해달라"

...


뜻은 좋은데 위(언론장악기술자 이읍읍을 위시하여)에서는 '가짜뉴스 퇴치라 쓰고 정권 비판언론 퇴출이라 읽는다'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데요.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0155?sid=110

https://v.daum.net/v/20231006183507727

'가짜뉴스 퇴치'라 쓰고 '비판언론 퇴출'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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