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대 PC, 증거능력 없다"..표창장마저 무죄일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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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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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군데 압수수색, 발견한건 달랑 여고딩 표창장 하나,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표창장 위조, 그걸로 정경심 교수는 무려 4년형을 받았죠. 100만여건의 기사에서 떠들던 조국 가족의 범죄는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도 검찰의 증거 수집과 시연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법원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동양대 PC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즉 기사 제목엔 동양대 PC라고만 나왔지만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자택 PC 등이 있었고 이 PC들을 검찰이 압수수색 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동의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정경심 교수와 변호사의 입회 없이 검찰이 마음대로 다뤘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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