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다는 개소리에 법조문 하나 들고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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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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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가 있고 없고 매뉴얼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극도의 혼잡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때 경찰이 나서야 하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이미 몇달전부터 수집된 정보로 이번 할로윈때는 극도의 혼잡을 예상하고 다들 있었어요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을 배치 안한거예요
일본 뉴스에서조차 용산경찰서는 올해들어 대통령실 경호에 지원하느라 평소업무에도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도 이번 참사에 영향을 끼친거 같다는 분석이 나올정도인데, 진짜 뻔뻔해도 이정도로 일수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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