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판사님이 이혼하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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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 제 생각을 좀 더 붙여 본다는 것이, 다 쓰고 보니 원래 글 쓰려던 취지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버렸네요)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멋대로 활개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벌,권력자들만 그에 속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그 법을 주무르는 검사, 판사 대형 로펌 일부 변호사들 역시 그 무리에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일부 기레기들은 그에 온갖 아첨을 하며 이따금씩 그들의 힘을 빌어 여우의 위세를 뽑내고자 하고요.
그 중 가장 중요한 카르텔인 검사 집단 검찰을 개혁하고자 조국이란 인물이 나섰다가
본보기로 본인, 처, 자식, 부모, 형제 등 일가가 도륙을 당하는 상황을 몇 년에 걸쳐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부녀를 성매매 관계로 묘사한 삽화까지 싣기까지 했었지요.
그래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상식인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도적들이 권세를 쥐고 도둑을 잡으려던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세상.
그런 시대에 법치는 무너지고,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존경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지요.
그 옛날 김대중, 김영삼을 비롯 법의 이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훗날 역사의 재평가와 함께 존경을 받는것 처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인지
- 누가 문제인지
- 어떻게 바꿔야 할지
다만 이걸 이른바 중도, 정치 무관심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선거 닥쳐서 반짝 밭갈이 하는걸로는 저들의 파상공세(종편, 기레기언론, 카톡, 댓글부대)를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일본 불매가 생활화이듯,
밭갈기도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계속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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