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박형순 판사,  '집회 시간 4~5시간',  집회 참가 인원 '100명 남짓, 소수 인원만 참가할 것'

집회 참가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해 감염 확산 문제 없을 것'

이 같은 박형순 판사의 안이한 판단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 2차 확산이 시작되었다.  

서울 도심 집회 허용이  지역과 집단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감염 사례보다  심각한 이유는 ...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가 너무 많아서  대상  신원을 특정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광훈 교회 관련 참가자는  입수된 신도 명단을 통해 집회 참여 여부,  이동 동선 추적이 가능하다.

그것으로 집회에 참여한 신도와 접촉한 대상의 신원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 집회 참여자는 코로나 확진자와 이동 동선이 겹치는 등 

감염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어도 개별 신원 확인이 어렵다 .

체증된 영상으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어도  대상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기에  역학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접촉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서  격리 조치도 하지 못한다.

이젠 집회 참가자의 자발적인 검사 의뢰에 기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일까? 이후 수도권 확진자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지, 기본적인 감염 정보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젠 확진자를 감염 시킨 전파자와 감염 경로 등을 기존의 역학 조사만으로 찾는다는 게  불가능해졌다.

거리두기, 손씻기 등의 생활 방역으로는 코로나 확산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전세계로부터 성공적이라고 극찬 받았던 한국형 방역 모델이 법원의 집회 허용으로 허무하게 뚫려 버렸다. 

그 틈 사이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고, 집회 전까지 성공적으로 유지되던 한국형 방역 시스템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이젠 원상회복은 커녕,  셧다운에 가까운 3단계 방역 조치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돌이킬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