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훈 기자

“지난 대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에서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 보복의 기준이 뭐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갖고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 보복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수사는 정치 보복이고 두려운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공작성 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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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너의 총구가 너를 향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2년 가까이 대장동을 탈탈 털고 백현동을 탈탈 털고 또 털고 털어도 뒤집어 씌울 게 없으니 개발이익을 더 긁어올 수도 있었는데 덜 뺏어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를 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비즈니스 계약을 하는 쌍방은 모두 배임죄로 처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었는데 왜 이 가격에 계약을 했느냐, 더 싸게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이 가격에 계약을 했느냐 하면서...

SNS에서는 이런 말이 돌더군요. 부자감세로 세수 결손이 59조원이라는데, 가만히 두면 그만큼 세수가 더 걷힐 수 있었는데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어 국가에 손해를 끼쳤으니 그건 59조짜리 배임이냐.

도로공사가 230억원을 들여 다 지은 남한강휴게소의 운영 방식을 바꿔 윤석열 대통령의 동문이 대표이고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가 폭등했던 업체에 운영권을 넘겼는데, 40억원 받고 15년 운영권을 주는 특혜라고 하는군요. 

당초 방침대로 직접 운영을 하면 도로공사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운영권을 넘겨 특혜 주고 손실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짜 배임이 아닌가요?

SNS에는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 사람을 동시에 속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강서구민들이 전국의 주권자들을 대리하려 표출한 분노에도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는 엄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어제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을 공격합니다.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당신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남에게 겨눈 총구가 결국 당신에게로 향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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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윤석열

# 윤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