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하수처리장, 민간 투자로 지하화… 요금 인상 우려              

  

  서유리 기자 [email protected]                

                                                                                           

 부산시, 예산 없다며 BTO 추진
민간이 장기간 하수처리 맡게 돼
5700억 건지려 요금 올릴 수도
가계·재정에 장기적 부담 가능성           

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장 노후화 실태평가용역을 진행하며 재정 부족 이유로 민간투자방식을 선택했다. 사진은 수영하수처리장과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수영하수처리장을 완전 지하화하겠다며 민간 투자 카드를 빼 들었다.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재정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공공이 도맡아 오던 하수처리를 민간에 맡기면서 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부산시와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부산 최대 규모의 수영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말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들어와 이를 검토 중이며, 현재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시는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57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수영하수처리장 1·2단계 34만 5000㎡ 부지를 완전 지하화하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영하수처리장은 1988년에 준공돼 올해로 35년 째다. 2012년 한 차례 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절반만 개선됐다. 1단계 구간의 절반은 시설 상부를 덮어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절반 구간은 상부에 노출돼 있다.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최소 30년간 민간 기업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민간업체가 운영할 경우 민간의 수익 보전을 위해 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도부터 3년간 매년 8%씩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민자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시민들이 부담하는 하수도 요금은 이보다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재 성격인 하수처리장을 민간이 운영할 경우 수질 개선이나 시설 유지 보수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시가 돈 없어서 민영화 시킨다네요...ㄷㄷㄷ

      누가 빨대 꼽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