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질적 위협 부상…미국 주도 안보판 뒤흔들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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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러의 진영 대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뤄진 13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동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 본토를 포함한 전세계 안보 환경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30년간 미해결 상태인 북핵 문제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 큰 시름을 안기는 난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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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언급대로 북한에 인공위성 기술을 전수하면, 아직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많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이 원하는 핵잠수함 기술까지 얻게 되면, 미국은 북태평양에서 북한의 전략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
미국에는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안보 위협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러가 무기 거래를 진전시킨다면 우리는 대응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합의도 우리에게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강경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보수 언론은 정부에 강한 맞대응을 주문하지만, 북한에 대한 ‘강 대 강’ 대응은 이후 더 큰 파국을 낳았다.
북·러의 위험한 연대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예측하긴 힘들다.
양국 간 합의 내용, 중국의 반응,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 한·미의 향후 대응 등 복잡한 변수가 있다.
유일하게 분명한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남겨둔 채 하노이를 떠난 지 4년7개월 만에 북한이 세계 안보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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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08637.html
◉김준형 : 계속 길을 열어준 거예요, 윤 정부가.
▶김어준 : 윤석열 정부가 확장억제한다고 그랬는데 확장격려하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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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미국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외신은 미국 언론을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붙는 것은 미국의 실패다.
▣제성훈 : 네.
▶김어준 : 큰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용산은 그런 인식이 없는 거 같아요.
…
◍김종대 : 안보를 거덜 내고 줬어요,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옆에서 같이 싸우겠다고 했어요.
◉김준형 : 그러니까 그렇죠.
◍김종대 :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블로우 백, 그러니까 역풍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도 오히려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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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데이비드 준군사동맹
#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vs
# 북러 군사 경제협력
# 북한 핵전력 고도화
# 대북제재 수단 자체가 유명무실
# 향후 동해상을 중심으로 한·미·일과 북·러가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하는 위기 고조 가능
#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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