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광고물팀이 허가없이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제거했다가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당해 약식재판에서 벌금 50만원형을 받았는데

정식 재판 청구해서 결국 무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재물손괴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부터 어이가 없는데,

그게 재물손괴가 성립한다고 해도 법령이나 업무에 의한 행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상 정당행위라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그 예로 아래 보시죠.

개나 소나 재물손괴라고 해버리니까 알박기 텐트족이나 캣맘같은 민폐집단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사실 위 고양이 집 철거 사례처럼 정당 행위로 보고 애초에 불송치 처리되는 게 정상이죠.

정식 재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이게 기소가 되고 약식 재판에서 벌금형까지 나왔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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