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11525?sid=102

인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영향 주고 있고,

삼척 등 동해안 화력 발전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전국 곳곳에 석탄발전소 7기가 허가된 건 불과 8년 전이다. 2011년 블랙아웃(대정전)을 겪었던 이명박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명목으로 전력예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인 2013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허가한 배경이다.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왜 새롭게 지어지는 7기 석탄발전소 건설을 막지 못했을까. 민간 기업에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가하면서 손해는 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비싸게 지어도 보상해준다 MB가 내준 민간 석탄의 배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력거래소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17장에 따라 민간석탄발전의 총괄원가를 소비자 전기요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해당 조항 정산조정계수에 따르면 민간석탄발전기 건설·운영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발전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64

출산률 하락에 직격탄이 된 수도권 규제 해제 등 안 그런 분야가 있겠습니까만,

환경, 생태 이슈에서도 말하면 입 아픈 4대강, 발전 민영화, 캣맘 문제 등 

파보면 이 인간 꼭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