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살인 사건도 2~3년 정도 나오는 비슷한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배경에는 전관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전관은 검사나 판사가 옷벗고 나오면 거치는 자리입니다.

결국 검사와 판사가 결탁해서 너도 나도 나중에 몇 건 크게 해서 수십억 만져보자는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검찰은 수사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굵직한 사건에서 필요에 따라 조사 수위를 조절하고, 이걸로 판사는 크게 때리지 못하게 됩니다.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 없는 죄를 있게 만들면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있는 죄를 없게 만들면서 돈을 가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아무리 전관을 쓰고 뭔 짓을 해도 살인이나 강력범죄, 피해자가 많은 범죄는 무조건 1~20년 이상 꼭 나온다는 것이 일상이 된다면 전관이 필요할까요? 이러나 저러나 빵에서 오래 사는 건 비슷하니 굳이 전관이 필요하지 않게되죠. 즉 시장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두려우니 어떻게든 전관의 혜택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야 저들의 배가 불러지는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욕은 잠깐이지만 수십 수백억은 오래 갑니다. 또 그돈으로 다시 사람을 부릴 수 있으니 악착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검찰은 해체해야 합니다. 수사권을 박탈하고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을 가지고 기소하고 판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판결문은 자동으로 온라인 상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부조리한 판결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