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선 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의도에 본점이 있는 이유는 다른 금융기관들과 협업해야 하는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사업이 있지만 산업은행은 그렇지 않다. 지난 2021년말 기준 유효벤처기업(벤처기업을 유지하는 기업)은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기업 수 비율이 77%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4년 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됐지만 2005년 산업은행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으로 분류돼 수도권에 남게 됐다. “고요함 속에서 투자의 지혜와 생각을 정리하기 좋다”는 이유보다는 부산 이전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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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서울 기득권 대 지방분권’의 구도로만 바라보기엔 사안이 복잡하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의 주장 이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금융업계나 산업은행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

 명분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분권화 참 좋죠 ㅎㅎ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윤두창의 개국공신 챙겨주기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데

서울보다 부산이 못해서 직원들이 불만이다 프레임이

먹힌다는게 참 신기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