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vs 학생인권과 대립구도로 몰아가려는 수작이 보이는데

이건 본질적으로 학부모 갑질 문제죠.

교권이랄까.. 체벌이 심하던 과거에도 치맛바람이라는 단어처럼 갑질 이슈는 있었습니다.

아니, 유력자에 의한 갑질은 그 때가 훨씬 심했죠.

이걸 학생인권이 강해져서 그렇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는 걸 테구요.

결국 다른 갑질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갑을 처벌하고 을을 보호할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비교적 근래에 부각된 권리, 가치, 그것을 지키는 수단들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동 학대 방지는 중요하지만, 그게 이처럼 학교, 학원 현장에서 남용되어 갑질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건 막아야 합니다.

동물 학대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게 동물 단체의 이권 추구와 반대 세력을 모함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문제죠.

미투는 이미 허위 미투등의 악용 사례들로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랩니다.

악용 방지책이 없다면 결국 이것들이 보호하는 대상을 보호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물론 그 방지책이 보호 수준을 낮추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