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2-03-14

오늘 외부 전문가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 또 오준병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 발제와 토론에 함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입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입니다. 

우리 정치와 사회는 늘 갈등이 많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도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단합하며 힘을 모아준 국민의 통합역량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더라도 확산의 감소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누적 효과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 등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도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남·북한 정부 모두 대화의 의지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경제 질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확보에 나라마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선도국가 도약과 경제 안보를 위해서도 국가적 역량을 모아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이재민과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정상적인 생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림청, 소방청, 군, 경찰,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노고와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