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2022-04-05

제1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급망 불안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 모두 30~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0년 만에 4%까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해 왔지만 더욱 비상한 각오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물가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특히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3주째 이어지며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일상회복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보호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된 기간에도 줄곧 안정적 의료체계를 유지하며 위중증과 치명률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고, 선진적인 K-방역과 우수한 보건의료역량이 효과적으로 뒷받침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는 상황에서 자율방역의 책임을 한층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와 긴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한편으로 조류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해왔고,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축산 농가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조류독감의 발생 건수는 지난 겨울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고,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1/4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와 포획 노력을 집중적으로 벌이면서 양돈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 농장에서는 단 한 건도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축 전염병 대응역량을 높여온 성과이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헌신해 준 덕분입니다.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단방역과 소독, 검사 등 방역현장의 노고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며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축 전염병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습니다.
아직 철새가 모두 북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봄철 야생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감염된 멧돼지가 남하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관계 부처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