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등 개헌 추진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1일 전격 회동하고 정치교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사실상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뒤 언론에 이같이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이야기하면서 정치교체와 통합정부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오늘 정치교체와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꿈꾸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로 만든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실력도 있고 경륜도 많은 분이 함께하게 돼 정말로 고맙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책임총리 등을 위한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국민통합정부 구성, 초당파적 국가주택정책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두 후보가 이날 합의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 전문이다.

<전문>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정치교체’이다. 무조건적인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새로운물결’(이하 새물결) 김동연 후보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의 최대 담론으로 만들었다. 이에 화답하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내부를 설득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실천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물결 김동연 후보(상호 교차)는 정치교체를 위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정치교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첫째,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 개혁법안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한다.

셋째,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 집행되도록 한다.

넷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한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대선과정에서 정착되도록 제도화한다.

다섯째, 두 후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김동연 후보가 예전에 그랬지요.

국민의힘은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논외라고.

자 지금이라도 민주당으로 드루와~드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