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7일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로 제기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응하자는 안건이 부결됐다.

법관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을 현장 발의를 거쳐 찬성하고 찬반토론을 벌인 결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의 징계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이고,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하며 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다는 우려가 받아들여졌다. 찬성 측에서는

법관회의 관계자는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리 : 사찰을 한건지 안한건지, 자기네들은 판단하기 싫다 이겁니다.

       12월10일 윤석렬이 징계위원회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오히려 결과가 없는게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