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힘·검찰·감사원의 '삼각편대' 사퇴 압박, 당장 중단해야" (news1.kr)

전현희 "국힘·검찰·감사원의 '삼각편대' 사퇴 압박, 당장 중단해야" (naver.com) 

전현희 "국힘·검찰·감사원의 '삼각편대' 사퇴 압박, 당장 중단해야" (daum.net)

"與의원이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요청 후 감사원·검찰 동원"

"감사위 의결 거치지 않은 '직권남용'…명분·절차적 정당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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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청렴업무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사퇴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 국민의힘 의원,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권익위에 유권해석 요청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사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이 사안에 대한 지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여권에서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와중에, 지난 6월말 모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 느닷없이 이 사안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묻는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주무부처인 통일부나 법무부의 소관 법령과 관련된 것으로, 소관 법령 주무부처가 아닌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당시 유가족 측 관련 민원도 권익위에 제기된 적이 없어 관련 내용 조사를 수행한 바도 없어 권익위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등으로만 간접적으로만 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권익위는 유권해석을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안의 소관부처도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당시 정권의 총체적 사퇴압박이 시작된 권익위원장을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사퇴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공세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답변 직후 과연 여당은 권익위의 해당 답변을 문제삼으며, 윤대통령은 사과했는데 전현희의 권익위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원장을 콕 집어 거론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며 난데없는 사퇴압박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후 7월 중순 정무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위 국민의힘 의원의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질의와 답변 관련 자료를 권익위에 요구하였고, 이후 동 의원은 정무위에서 공개적으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뢰를 언급하고, 그 다음날 오전 감사원이 갑자기 권익위에 들이닥쳐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감사원, 감사 종료 하루 전 갑자기 비밀리에 진행된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감사

 국민권익위에 대한 특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28일 감사원은 느닷없이 그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인 권익위의 서해공무원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당시 담당 권익위 실무직원을 소환하여 위원장에 대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관련 집중조사를 하루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은 권익위 직원에게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당시 여권에서 정치적 이슈로 제기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 유권해석 주무부처도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는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그 답변에 대해 트집을 잡으면서 감사원 감사를 언급한 직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이러한 국민의힘 측의 정치적 감사에 동원된 사실을 은폐하고자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은 해당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 사실을 관련 직원을 회유하면서까지 은폐하고자 한 것입니다.

3. 검찰, 서해공무원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기사를 근거로 권익위원장 고발 예고

 그리고 어제인 10월 4일 서해공무원 유족측 김기윤 변호사가 권익위 서해공무원 유권해석과 관련된 특정 보수언론사의 기사를 근거로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내일 10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4. 서해공무원 파격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감사원, 검찰의 삼각편대 직권남용 사퇴압박 정치공작 의혹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주무부처가 아니었던 국민권익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권해석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권익위원장을 느닷없이 끌어들이고, 사퇴압박 정치적 공세를 하며 언론기사화하고, 관련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 특정 보수언론사의 관련기사 내용을 근거로 검찰고발이 예고되었으며, 

 감사원은 감사 종료 하루 전 급작스럽게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제기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관련 조사를 비밀리에 시행하고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회 의결에 올려 수사기관 의뢰 방침을 예고한 것입니다.

 권익위 소관 법령과 무관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요구를 하여 뜬금없이 권익위원장을 의도적으로 정쟁에 끌어내어 이후 국민의힘과 이에 동원된 감사원, 검찰의 3각 공조로 정치적 공세와 감사, 수사를 동원하여 임기가 정해진 물러나지 않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사퇴압박 정치적 공작을 공모하는 전모와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익위 감사가 진행중인 기간에도,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진행 중인 권익위 감사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명이 일제히 권익위에 감사원 감사 진행중인 특정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모 의원실은 아예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권익위 직원을 소환하여 붙잡아두며 취조에 가까운 정도로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의원실에 권익위 직원이 불려가 감사진행 중인 자료 제출을 압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감사원법 위반,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불법직권남용감사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의 주요 감사계획은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 후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임명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달리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어 현 대통령부터 시작된 정권 차원의 총체적 전방위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정치적 관심인물이고, 시기도 정권의 사퇴압박이 강하게 진행 중인 매우 민감한 시기에 그 당사자인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으로 한 이례적인 감사원 특정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될 수 있고 감사원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적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중요한 사안이므로 감사원법 규정상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장관급 권익위원장에 대한 근태감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신종 감사를 위해서는 향후 같은 근태기준이 적용되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부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이번 권익위원장 감사에서 적용된 똑같은 감사실시 기준과 잣대로 근태감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주요 감사 실시여부는 감사원법 규정상 반드시 감사위원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권익위에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사전예고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없는 불법직권남용 감사라는 지적에 이번 감사는 위원장에 관한 제보로 시작된 감사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할 수 있는 복무기강감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감사원에서 진행한 국민권익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가사도 사건 등 다수의 집단민원 사안들은 복무기강 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행정사무감찰들로 불법적 끼워넣기식 감사를 한 것으로 아무런 명분과 법적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직권남용 감사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사퇴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