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쿠바헌법 가족조항 개정 국민투표 최종결과(투표율: 74.01%[-16.14])

개정 찬성한다: 66.81%

개정 반대한다: 33.09%

개정 찬성한다 33.72%p차 압승이나, 지난 투표 비해 찬성/참여 감소

지난 이야기: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431918475

지난 2021년 7월 11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제재 완화 기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물거품이 되고,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도 원내 구도 제약 및 코로나 대응 등으로 인해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없자, 코로나로 인한 관광업 타격과 같은 경제난, 생필품 부족, 1970년대에 지어진 화력발전소에 의존하며 벌어지는 에너지 난 및 카스트로 형제 은퇴 이후에도 명칭 외에 별다른 변화 없이 여전한 비민주적 권위주의 공산 독재 체제는 마침내 쿠바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켜 대규모 시위로 번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부분적 정부 책임 인정을 이끌어낼 정도로 막강해지고 여론조사로도 증명되자, 이에 고무된 일부 평론가들과 반공 성향의 쿠바계 미국인들은 쿠바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기대하였으나, 정부가 사과와는 별개로 시위를 이끈 래퍼들을 대거 체포하고 소셜 미디어 차단과 함께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시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후속 시위들로 인해 쿠바 체제의 견고함이 예전만은 못함이 분명해지자,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과 쿠바 공산당은 사회문화적 제약 완화를 통한 분위기 전환 및 성소수자와 사회적 진보주의자들을 정부 진영으로 끌어들이고자, 20세기 피델 카스트로 정권 시기의 성소수자 강제 수용소 흑역사에서 완전히 탈피한다는 명목 하에 쿠바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동성결혼 및 시민결합, 부분적 대리모 합법화에다 아동권리 증진 개헌 국민투표 승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승인된 칠레에 이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약 9번째로 동성혼에 대해 인정하는 고무적 진보였지만, 가톨릭 보수파를 제외한 개혁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가운데에도 권위주의 정치에 대한 변화없이 약간의 사회문화적 당근을 통한 민주개혁파 분열을 노리는 위선적 기만술에다 정작 성소수자 모임의 요구는 상당부분 무시되었다며 냉소적인 반응 역시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정적 반응에다 가톨릭 문화권의 가족문화 보수성향, 피델 카스트로의 고향을 중심으로 한 좌익 사회보수주의가 합작한 결과물인지, 반대 캠페인 배제와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열성적인 홍보와 압도적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9월 25일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 찬성이 90%를 넘긴 2019년 개헌 국민투표와는 달리 투표율이 급락하고 여론조사처럼 반대표가 1/3을 차지하며 찬성표가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을 결국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러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형제 존치와 거리에 깔린 경찰과 같은 각종 사회적 억제 조치들이 행해지는 데다 매년 수십만명이 쿠바를 떠나 기약 없는 상황 호전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분위기 전환이 국제정치적 입장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와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는 이란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실질적 독재 정권의 수명 연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 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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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ksejrdn7.tistory.com/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