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입국 후 연예인 활동을 할 경우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모 청장은 유 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감에서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미국 이름인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 모 청장은 유 씨의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유 씨는 자신의 SNS 에 글을 올려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모 청장은 유 씨의 입국 금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유 씨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 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국적을 이탈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공정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씨는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장문의 편지를 띄워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국허락을 요청했다.

편지에서 그는 "저는 이미 잊혀도 한참 잊힌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씨는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금지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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