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독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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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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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 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
앞으로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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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령도 깨버리는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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