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구로 밥먹고 사는 인생이다보니

굥 정부의 내년도 연구비 삭감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R&D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하는걸 보고

며칠동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와 관련하여 썰을 좀 풀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굥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는 구체적인 국정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 비전을 제대로 설정해서 국가의 미래가 어떠어떠한 모습이다는 미래상을 정립하게 되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장기적인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국정과제가 되고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죠

그런데 굥이 해오던 일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미 있었던 일들을 들춰내서 누군가를 조져대는 것만 해왔지

뭔가 미래상을 설정해서 이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작업은

해본적도 없고 해볼 필요성도 못느꼈을 겁니다

검사가 얼마나 미래를 고민해 봤겠습니까

미래에는 앱으로 구직할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수준 보면 알죠 ㅎㅎ

그러다보니 이번 정부에서는 미래상이라는게 존재하지도 않고 

당장 대표적인 국정과제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상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연구개발의 의미도 모르다보니

연구개발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 "카르텔"이라는 정체모를 집단을 만들어내서 갈라치기 합니다

결국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한 미래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에 인색하게 되는거죠

그냥 줄여서 말하자면

생각과 개념이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