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총에서도 미뤄짐

이미 만들어서 올린 법안이 있는데 토론을 또하자고함 법안 이제서 다시 만들기??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실효성을 가지는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점검후 공포해야 실효성을 갖는 법안이 되는것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할 시간을 안주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무효화 된다.

대한민국 역대 거부권 행사사례는 총 72회 이고  행사뒤 통과된 법안은 한건도 없음

(노무현 6건  노태우 7건  박근혜 2건등..)

대통령이 법안 점검하는 시간도 있어서 통과된 법안이라고 바로 공포 되는것도 아님(15일 이내 공포)

민주당 지지자들중에서 법안 통과 안시키면 선거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음

이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법안 통과는 시키되  문통이 공포할 시간을 안주고 통과시켜서  윤석열 힘으로 거부권행사하게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이 윤에게 향하게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