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권, 최순실, 정유라, 법카 공무원, 노재승 등에게 고소 당한 분들 대응방법>

1. 먼저 이번 사건 관련, 파렴치한 저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신분들에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저 신승목은 법률전문가나 변호사가 아닌 평범한 국민이자 시민활동가이지만, 이번 집단고소사건에 분노하며 저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동안 제가 받은 사랑과 응원, 지지, 도움에 보답하고자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제 사건처럼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래 순서입니다.

-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게 전화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신청한 다음 법률자문 받고 조사 받겠다고 알리기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신청 결과 나오면 제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업무폰(010-9810-7918)으로 보내 법리 검토 받기

- 아래 관련 내용과 해당 고소인 관련 언론기사 출력해 피고소인 조사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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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사건 관련 고소인들 안정권, 최순실, 정유라, 법카 공무원, 국힘 노재승 등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산 자들이며, 특히 최순실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중형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안정권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신분입니다.

이들 고소인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나 약자가 아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샀다는 점이며,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일반 국민 수 천 여명을 집단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들이 고소한 시점이 비슷하다는 점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집단 고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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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같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회적으로 중대 물의를 일으킨 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국민들을 집단 고소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훼손하며 사법권에 도전하는 것이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매우 중대하고 파렴치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저들과 같이 성범죄자 조두순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자들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자신들의 수 백 여개에서 수 천 여개 이상 기사에 비난이나 욕설 댓글을 단 일반 국민들을 집단 고소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전과자가 되고 벌금형을 받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조두순 등은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억대 이상의 합의금을 벌게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얼마나 기막히고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며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자들도 너 나 없이 앞 다투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소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경찰서는 이런 파렴치하고 기가 막힌 고소사건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과 함께 경찰공권력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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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관련 고소인들 안정권, 최순실, 정유라, 법카 공무원, 국힘 노재승 등이 일반 국민 수 천여 명을 집단 고소한 사건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경찰청과 대검찰청 그리고 윗선에서는 이런 파렴치하고 적반하장 격 집단 고소사건에 대한 엄중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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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소인별 사건 대응 방안

1) 여러분께서 해 주셔야 할 일

공통 부분 :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소인 조사 전화나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께서는 고소를 당하신 사건의 구체적 범죄사실(날짜, 본문 또는 댓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신청'해 고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정확히 이메일로 받아야 하기에, 해당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셔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신청해 받아 법률자문 받고 대응하기 위해 피고소인조사는 추후 연락드리겠다고 담당수사관에게 알리기

2)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신청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보공개청구포털 검색 후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청구신청 

- 청구주제는 '행정세정' 지정 

- 제목은 '고소장' 또는 '사건번호 2023-0000 기재 및 고소장 범죄사실' 정보공개청구신청 

- 청구내용은 '고소장 범죄사실 정보공개청구신청합니다' 기재 

- 청구기관은 여러분 관할경찰서 지정 

- 공개.수령방법은 '전자파일' '정보통신망' 체크

 하시면 됩니다.

3) 고소인별 개별 준비 자료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할 당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댓글을 달게 된 기사 본문(언제,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은 반드시 출력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언론 기사 본문의 내용에 따라 고소인 1인만 거론 되는지, 고소인 외 2인 이상 다수 이름이 거론 되는지에 따라 특정성 가부 여부 판단하는 중요한 사안)

4) 고소인 별 개별 준비 자료

가. 안정권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할 당시 기사 본문 또는 댓글 작성 관련 기사 및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 기사,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욕설 기사, 5.18 비하 발언 기사 등 3~5개 언론 기사 준비

나. 최순실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할 당시 기사 본문 또는 댓글 작성 관련 기사 및

중대 범죄를 저질렀던 관련 기사와 중형 선고 기사 3개 정도 준비

다. 정유라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할 당시 기사 본문 또는 댓글 작성 관련 기사 및 특혜 관련 기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기사 3개 정도 준비

라. 법카 공무원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할 당시 기사 본문 또는 댓글 작성 관련 기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기사 특히 [단독] "김혜경 '법카 의혹' 폭로 공무원, 김은혜 유세 돕는다" 중앙일보 기사, 이재명 부인 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오늘 밤 유튜브 출연한다 매경 기사 필수 준비 

(법카 공무원이 고소한 사건 관련, 여러분이 작성한 댓글을 작성하게 된 기사 본문([단독] "김혜경 '법카 의혹' 폭로 공무원, 김은혜 유세 돕는다" 중앙일보 기사)에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이민구도 언급되었기에 모욕죄 범죄구성요건인 특정성이 결여됩니다)

마. 국힘 노재승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할 당시 기사 본문 또는 댓글 작성 관련 기사,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노재승, “5·18은 폭동” 영상 공유 한겨레 기사, 국민의힘 ‘노재승을 어쩌나’ 경향신문 기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기사 3개 정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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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고소인 별 대응 방안

(모욕죄에서 규정하는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 명예훼손 혐의가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이며, 욕설 등 혐의가 없을 경우는 당당하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 받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에, 고소인 별 피고소인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겠습니다

가. 안정권 – 저에게 김대중 대통령님이 할아버지뻘 되지만 단순 존경을 넘어 제 부모님처럼 생각해 왔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문재인 전 대통령님 또한 제 부모님처럼 생각해 왔으며, 이재명 대표님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기에 제가 단순 지지를 넘어 멘토 또는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단순 지지자가 아닌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에게 고소인 안정권은 심한 쌍욕을 하며 온갖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본문 또는 기사에 대해 고소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목적은 전혀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제 의견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 댓글에 문제가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나. 최순실 – 고소인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에 저는 해당 본문 또는 기사에 대해 고소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목적은 전혀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제 의견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 댓글에 문제가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다. 정유라 - 고소인 정유라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최순실의 딸이며, 당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에 저는 해당 본문 또는 기사에 대해 고소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목적은 전혀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제 의견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 댓글에 문제가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라. 법카 공무원 - 고소인의 공익제보 이후 행적을 보면 순수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 후보인 국힘당 김은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등 일반적인 공익제보자와은 거리가 멀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에 저는 해당 본문 또는 기사에 대해 고소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목적은 전혀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제 의견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 댓글에 문제가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마. 국힘 노재승 – 고소인 노재승은 5·18 민주화운동 및 김구 선생 비하 발언 등으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에 저는 해당 본문 또는 기사에 대해 고소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목적은 전혀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제 의견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 댓글에 문제가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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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와 같이 고소인별 관련 기사와 자료, 제가 쓴 내용을 준비해 해당 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 욕설 등 모욕죄에서 규정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쓴 행위 외에는 거의 대부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도움 드렸던 많은 분들께서 저와 전화 통화 하시고, 어떤 분들은 피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고 ‘각하’ 불송치, 거의 대부분은 경찰 조사 받고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댓글 중에 욕설이나 모욕죄에서 규정하는 양아치, 쓰레기 등 경멸적인 댓글을 작성하신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경찰서 조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됩니다만, 제가 위 2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당검사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다른분들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제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파렴치한 고소인들에게 억울하게 고소당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어젯밤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오늘 글로 작성했습니다.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부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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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3. 3. 13. 제 유튜브 방송 : (중요 공지!) 고소 당한 분들 대응방법 - 안정권, 최순실, 정유라, 법카 공무원, 노재승 등

추가적으로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업무폰(010-9810-7918)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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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4.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