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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한 번도 없이 불송치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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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기관이 심사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해할 업무(제대로 된 심사)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경찰은 해외기관들의 ‘미응답’을 불송치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제일 변호사는 16일 “회신이 안 왔으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쓰리엠 보육원 기증 관련해선 경찰은 기부 행위가 자발적이었고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소년국제과학대회 대필논문 제출 의혹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증거인멸, 주민등록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고발장에 적시된 다른 혐의도 경찰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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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30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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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압승 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