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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견주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나옴

한마리(푸들)가 목줄이 풀림 (하네스가 불량이었다는 소리가 있음)

도로로 돌진해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 뒷바퀴에 충격

견주는 차주를 뺑소니로 신고 + 민사소송 진행

1심 - 견주 패소

2심 - 견주 90 : 차주 10 판결 (치료비 및 소송비용)

최종 판결문 일부

"이 사고로 사랑스럽게 기르면서 같이 지내던 푸들이 크게 다침으로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푸들의 관계, 다친 정도, 사고 경위 및 그 후 정황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30만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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