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대통령 ‘거부권 신기록’이 온다.gi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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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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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지난 18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
윤석열의 또 거부권 행사 전망.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가족 문제로 얽혀 있는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이어,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이태원 특별법에 연달아 거부권을 쓴다면 ‘불통’과 ‘독선’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
“재의요구(거부권)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것을 10번을 쓰든 20번을 쓰든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도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적인 부분,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속에 이태원 유가족이 있다면 10분만이라도 만나달라(단 한번도 만나지 않음)”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먼저 만나고 특별법에 대해 결정해달라”고 호소.
(...중략)
윤석열 대통령 신기록 달성예정.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기 20개월, 3분의 1을 지난 시점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8건)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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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용 신기록 달성은 시간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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