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침해’ 소송 22개월…연세대 청소노동자 “학생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한겨레

2024.02.07. 

손해배상청구 연세대 학생들 6일 패소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7월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가 청소·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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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69)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학내 집회를 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6일 패소한 직후였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22개월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김씨는 소송 낸 학생들을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노동이고 권리고 몰랐던 걸 알려준 것도 연세대 학생들이었고, 결국 학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싱일만 30년 했던 김씨가 연세대 청소노동자로 입사한 건 지난 2008년이었다. 연세대 학생들이 먼저 청소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손을 건넸다. 노조를 싫어했던 김씨는 노조 활동이 권리를 지켜준다는 걸 체감했고, 2년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까지 맡게 됐다. 

2022년 봄은 유난히 학교 쪽과의 단체교섭이 지지부진했다. 조정까지 결렬되고 3월께부터 학내 도로에 섰다. 들고 있던 손팻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인권감축. 학내구성원 안전할 권리 무참히 짓밟힌다.’ 일부 조합원이 소형 앰프로 대표 발언을 했고, 종종 구호도 외쳤다.

그러다 갑자기 ‘시끄럽게 시위를 하고 있다’며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인은 연세대 학생이었다. 지난 2008년 조합이 결성된 지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생전 처음이라 많이 놀랐어요. 옛날엔 집회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라고도 하고 많이 도와줬거든요.” 김씨가 말했다. 

연세대 학생 이아무개씨는 2022년 5월 김씨와 박승길 당시 부분회장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6월엔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방해 받은 수업 일수만큼의 등록금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한다는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그로부터 22개월간 청소·경비노동자들은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이들에게 힘을 보태준 건 또 다른 연세대 학생들이었다. 조합 결성 당시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도왔던 연세대 출신 변호사 등 26명이 모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먼저 결론이 난 건 형사사건이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그해 12월 집회의 방법·시간·수단 등을 분석한 결과, 업무방해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5월 집시법(미신고 집회 개최) 위반 혐의도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운 경찰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송대리인인 정병민 변호사는 전했다.

이후 민사 소송도 속도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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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건 결국 학생들이었다. 노동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위기가 닥치자 연세대 학생들은 물론, 졸업생과 교수들까지 대자보나 입장문 등의 방법으로 학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씨는 “처음부터 우리를 도와준 학생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으로 조합 활동을 한다”며 “우리처럼 약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노동자들과 22개월을 함께 견뎌온 정병민 변호사도 법원 앞에서 “다행스럽게도 노동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해줘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 학생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다른 학내 구성원의 권리 역시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씨 쪽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022년 5월께 학교 곳곳에 붙인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대자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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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재사진첩] 연세대에 레드카드 | 한겨레

2022-07-06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학생들 나서
원청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

청소노동자들이 학생들에게 연대의 의미로 조끼를 입혀주고 있다. 신소영 기자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가 청소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연세대를 피고로 빨간딱지에 이유를 적어 붙이고 있다.  

참석자들이 손수건 등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참가자들은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 위한 휴게실 개선 및 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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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5800억 쌓아놓고 ‘시급 440원’ 인상 요구에 “재정 어렵다”| 한겨레

청소노동자를 지지하는 학생들은 “피고는 연세대”라며 학교의 책임을 묻고 있다.

6일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학생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 연세대학교를 규탄한다”며 “연세대가 하루빨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은 “연세대에 죄를 묻겠다”며 철창 속에 갇힌 학교를 형상화한 ‘피고 연세대’ 손팻말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졸업생들도 학교의 책임을 촉구하며 노동자 연대에 나섰다.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생인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세대 졸업생 변호사들이 법률 대리인을 꾸리고 있다”며 “학생 3명을 혼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논란의) 쟁점의 전선이 노동자와 연세대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지금 연세대가 지금 증발해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19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표시하며 연서명한 학생과 졸업생, 시민 등은 3007명에 달한다.

[사설] 청소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연세대의 ‘반교육적’ 행태 | 한겨레

노동자들은 시급을 440원 올리고, 정년퇴직자의 결원을 채워주고, 샤워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지난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연세대를 포함한 13개 대학에 시급을 400~420원 올리도록 권고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시급을 그만큼 올려봐야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원청인 연세대와 용역업체는 200원 인상안을 고집하고 있다.

연세대는 코로나19로 등록금이 동결되고 외국인 학생도 받지 못해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사정을 들고 있다. 시급을 400원 인상하면 4대 보험과 수당 등을 합쳐 10억원이 넘는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연세대의 적립금은 5800억원이나 된다. 설령 적립금 용처가 제한돼 있다 해도, 그 정도 재정력을 가진 대학이 재원 10억원을 확보하는 건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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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vs ‘노동권’...학생의 청소노동자 고소, 어떻게 봐야 하나 - BBC News 코리아 

2022년 7월 6일

 

대학교 재학생들이 교내에서 시위를 벌인 청소노동자들을 학습권 침해로 민·형사 고소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학교 안팎에서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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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달에는 서울서부지법에 학습권 침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미래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려해 청소노동자들이 약 638만6000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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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온도차 있지만...학내에서도 다양한 의견

대학교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게시판에는 고소인을 지지하는 의견이 상당수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본인이 고소 당사자라고 밝히며 올린 글에서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는 시위 소음이 수업을 듣던 곳까지 들려서"라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왜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받아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회가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는 지나치다'거나 '시위를 조용하게 하면 누가 관심이나 가져주나', '(청소노동자를 고소한 일이) 부끄럽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대 사회학과 17학번 김예진씨는 BBC에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나오는 과격한 의견이 과대 대표 되는 양상이 있는데, 실제로는 학내 의견이 분분하다"며 "노동자와 연대하는 학생들도 있고 시위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고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개인적으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시위에 나오는 노동자들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고 동료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의견 게재가 가능한 만큼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 과대표 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사회문제와 공정' 과목 강의계획서에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나 교수는 "어떠한 거름(filtering)도 없이 에브리타임에 쏟아내는 혐오와 폄하, 멸시의 언어들은 과연 이곳이 지성을 논할 수 있는 대학이 맞는가 하는 회의감을 갖게 한다"며 "기회와 자원에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는 한국의 2030이 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특권을 향유하는 현재의 기득권을 옹호하는지는 가장 절실한 사회적 연구 주제"라고 썼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교 건물 곳곳에는 실명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연세대 신촌캠퍼스 건물 곳곳에 '당신이 부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공동체원들께'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연세대 재학생 김은결씨는 대자보에 "학생이기에 본인의 공부가 우선이라 생각하십니까"라며 "그 특권의식 자체가 부끄럽다"고 썼다.

이어 "학교가 학생들과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갈라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더는 혐오의 목소리가 연세대를 대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생' 대 '청소노동자' 싸움 아니다

이번 사건이 '재학생' 대 '청소노동자'의 단순 대결 구도로 소비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학교' 대 '청소노동자'가 본질적인 갈등 구조인데 학생 고소인이 대표성을 갖게 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교가 뒤로 빠져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이날 오전 11시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는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도로 '청소경비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는 연대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는 30여 명의 학생들과 청소노동자들이 모였다.

공대위는 2007년 연세대 학생자치단체로 출발해 학내 여러 단체가 연합해 15년째 활동 중이다. 학내외 노동 이슈가 있을 때마다 노동자들과 연대해왔다.

해슬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라며 학교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실질적 고용주인 원청이자 교육기관으로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인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장은 "학생이 고소했다고 해서 목소리를 안 낼 수는 없지만, 고소 학생을 미워하는 조합원은 한 명도 없다"며 "학생인만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학교가 하루 빨리 해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응용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최유경씨는 본인이 장애 학생임을 밝히며 "학내 노동자의 노동을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과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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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노조의 사용자는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학교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그래도 업체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조 측에서는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은 청소노동자들의 변론을 맡기로 했다.

그러면서 "졸업생들이 사건을 대리하는 이유는 극소수에 불과한 고소 학생 3명을 혼내주기 위한 게 아니라 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의 대다수는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혐오 대상이 된 '노동권'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소수의 돌발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젊은 세대도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노조 혐오' 정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이) 특징적인 사례라기보단 한국 사회에 만연한 노동, 노조 혐오 분위기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어느새 자본이 희석돼 증발하고 을과 을의 다툼만 남은 이상한 상황"이라며 "이번에도 학교는 방관자가 돼버리고 학생 대 학생, 또는 학생 대 청소노동자의 다툼으로 여겨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젊은 세대의 지나친 능력주의와 공감능력 부족, 그리고 노동권 교육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이) 세대적 상징성을 갖긴 역부족이더라도 이전 세대보다 (노조에 반감을 갖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능력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 많아졌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동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노동권은 헌법적 권리이자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국내에는 반노조 정서가 뿌리 깊고 노동권 행사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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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 향한 대학가 연대 움직임...“학교는 우리 요구 외면 말라” - 경향신문 

연대 이어 고대서도 학생들 노동자 지지 기자회견

“다음주 총장 면담”…야당 의원들 연대 노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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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연대 움직임이 작년 여름에 생각보다 컸었군요.

연대 뿐 아니라 고대에서도 있었고요.

학교나 자본, 시스템을 만드는 권력은 증발되고 을과 을의 싸움만 남는 현상은 

최근 사례로 서이초, 고기초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인데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을과 을의 싸움은 지속되겠죠..

(앞선 글에서 저도 밝혔지만, 

연세대 사회학과 17학번 김예진씨 말대로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의견 게재가 가능한 만큼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 과대표 되기 쉽고요.

노동자를 고소한 3명의 학생보다 훨씬 많은 삼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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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 근무 환경 열악 주장이 거짓이라는 학교 측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