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에서 형식적으로나마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려는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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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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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모든 언론사들이 전했는데, 해당 기사에 다른 내용이 있어서 발췌합니다.


발췌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뒤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것을 '이 대표가 의료 개혁의 원칙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석했습니다.

의료 개혁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증원할 것인가 하는 각론이 핵심이기 때문에 '원칙적 합의'란 말은 하나 마나 한 말입니다. 워낙 합의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끌어들인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원칙적 합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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