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역대급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즈아 작성일 2022.12.24 17:03 조회 909 목록 글수정 글삭제 게시판 리스트 옵션 본문 오히려 땅주인이 건물 부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네요 혼란하다 혼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