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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를 비롯해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독도(일본 주장 명칭 다케시마),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과 관련된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2월 일본 내각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의를 통해 안전보장 관련 전략문서를 개정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와 지도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독도 등 영유권 주장 강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정보 발신 활동은 국내외를 나눠 진행된다. 

국외로는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 일본의 견해를 담은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방침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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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외교에 있어 선제적으로 ‘통큰 양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가시적 호응은 커녕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다.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은 되레 강해졌다. 또 지난달 7호 태풍 ‘란’의 기상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3600만원으로, 73.6%(14억9200만원) 삭감됐다.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25% 삭감됐다.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편성돼 1억2900만원이 깎였다.

또 위성곤 의원이 지난 3월 공개한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에서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등 수산물 안전관리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데 1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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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 독도에 자위대 상륙하고

# 동해엔 자위대 군함이

# 동해 영공엔 자위대 전투기가

# 동해 해저엔 일본 잠수함이

# 동해 바다 자원은 일본이 소유하고

# 완용이가 꿈꾸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