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58분  ·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국방부 이전시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같은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권한의 크기를 두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순간, 민주주의는 기소권력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우려가 있다면 검사복을 벗고 시민의 이름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검찰 내부의 입장을 정돈하여 계통을 따라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우려사항과 소요예산 등을 추계해 보고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황당한 판단에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지만, 참모총장과 군단장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지도,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장성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았습니다. 폐지에 직면한 여성가족부조차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검찰 여러분, 국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과잉된 자의식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임무에 한정해 그 열정을 다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쉽지 않을 상 싶으면 차라리 '영혼 없는 공무원'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훨씬 바람직합니다. 

검사의 기개는 부패한 권력을 상대해 정의를 바로 세울 때 필요한 것이지,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에 맞서 조직을 옹호하는 행태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2022.04.11.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용혜인의원  잘하네요.

용혜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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