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이트천사
작성일

본문


바로 판결문 공개

대부분의 국가는 판결문 완전공개가 원칙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판결문을 공개가 원칙이 아님

법률에 의거해 정당한 판결을 내렸으면

안할이유가없는데

법관들은 70퍼넘게 반대함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