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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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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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판결문 공개
대부분의 국가는 판결문 완전공개가 원칙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판결문을 공개가 원칙이 아님
법률에 의거해 정당한 판결을 내렸으면
안할이유가없는데
법관들은 70퍼넘게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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