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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인플레로 인해 2022년 대비 마이너스였다. 

종부세도 못 내면서 2찍한 분들 참 좋겠다. 

어찌 행복하신가?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신가?

이 줄어든 세금 당신들에게 돌아 간다는 것을 알고계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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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0조 원 지원 계획에 이어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총 85조 원 수준으로 PF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2년 동안 토건족에 쏟아붓는 금액이 135조 원이다.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약 20%를 부동산 시장에 때려 박는 것이다. 

건설 호황기 때는 분양가를 천정부지로 올려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고 어려울 때는 국민 세금을 퍼부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이게 정상인 것인가? 

PF부실은 시장원리로 정리해야 소비자인 국민이 더 싼값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세금으로 강제로 버블을 유지해 결국 소비자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더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국민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10원 올리는 것에도 벌벌 떠는 나라가 국민 세금 135조는 펑펑 퍼주고 있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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