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권익위가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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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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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을 제안한 것으로 상징되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기관. 부패 방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해 참여정부 당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법),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구 행정심판법(2008. 2. 29. 법률 제8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통합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일은 2008년 2월 28일. 3개의 기관이 합쳐지다 보니 과거 통합 전 각 기관의 숫자에 상응하는 3명의 차관급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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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위와 같은 일을 하는 행정조직입니다

그런대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부패를 감춰주고 권익을 보호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음...

한마디로 직무유기중...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진작에 권익위 직원들은 처벌 받아야 했을 겁니다..

그 처벌을 안받고 있다는것은 지금 이나라 법조인들이 얼마나 비정상인지를 반증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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