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60년 이상 사용' 日 정부 계획 제동...원자력규제위원 '반대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람계곡
작성일

본문


굥가카한테 대들면 캐비닛 깔까 싶어 찍소리도 못하는거에 비하면.. 

일본은 그래도 '반대 의견' 이라도 나오네요...

원전이라도 터지는 날엔 정권이고 나발이고 완전 폭망이... 무섭네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각각 2024년과 2025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4호기를 계속운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2호기를 포함해, 고리 원전에서만 3개 호기의 수명연장 작업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

한수원, 고리 2호기 이어 3·4호기도 ‘수명연장’ 착수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등록 :2022-11-14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 가동원전 > 고리원전 (nssc.go.kr)




日 원전 사용 연한…1회 연장 포함 최장 60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국민 우려 반영
日 정부…원전 사용 연한 ’60년 이상’ 추진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한 쓰겠다며 사용 연한을 60년 이상으로 늘리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전 수명을 늘리는 것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규제기관 안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듬해인 2012년 일본 정부는 원전 사용 연한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톡톡일본] 40년 넘은 낡은 원전 재가동 준비…수명 20년 연장 | 연합뉴스 (yna.co.kr) 송고시간2021-04-05 

공무원·원전업체·지역 유지 '검은돈'으로 얽힌 복마전

최악의 사고로 기록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가운데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을 넘긴 원자로 3기의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한 번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게 사용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0년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일본 정부는 60년 넘게 쓸 수 있도록 방침을 크게 바꿨습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친 겁니다.

[이시와타리 아키라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 : 저는 이번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기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견해가 나와 법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규제위의 사명은 사람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며 원전 사용 연장은 "안전한 쪽으로 바뀐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론을 내지 못한 규제위는 다음 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국내외에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얼마나 막대한 대가가 뒤따르는지 경험한 일본 사회가 원전 사용 확대를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국제]'원전 60년 이상 사용' 日 정부 계획 제동...원자력규제위원 "반대합니다" | YTN 2023년 02월 10일 01시 35분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9일 일가족 사망 현장을 찾아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가 안됐는가 모르겠네”라며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라고 말했다.  

~~~

산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장면이 있다. 지난해 12월1일 경기 안양시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던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졌다.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다음날 사망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가) 시동장치를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며 “이건 그냥 본인이 다친 것이고, 기본적인 수칙을 안 지켜서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지난 6월22일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지금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며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했다. 

[왜 또 참사인가]윤석열 대통령의 말…정책결정자의 말이 ‘안전’과 ‘재난’을 가른다 - 경향신문 (khan.co.kr) 2022.11.10  



윤석열의 '안전수칙' & 전두환의 '安全守則'... "판박이" - 굿모닝충청 (goodmorningcc.com) 

  • 정문영 기자 승인 2021.12.03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