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산 개발?" 반박에도…김건희家, 수년걸쳐 개발 정황 - 노컷뉴스 (nocutnews.co.kr)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가 모친 등 가족들과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는 약 2만663㎡(6855평)에 달한다. 전부 1987년 협의 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땅들이다. 다만 이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재산신고를 한 내역만 추린 것으로, 김 여사 이름은 없는 가족·법인 명의로도 병산리 일대 수천평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김 여사 일가는 땅을 상속 받은 후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등록전환'을 진행한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주소인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산OOO번지'에서 '산'이 사라지고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XXX번지'로 주소지가 바뀐다.

통상 등록전환이 이뤄지면 땅값도 오른다.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는 땅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등록전환 신청 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합당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업계에서는 등록전환을 땅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기도 한다.

김 여사 일가는 등록전환 후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지목변경' 작업을 시작한다. 2003년 9월 약 1100㎡(332평)의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2008년 2월엔 약 2364㎡(715평)의 토지가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됐다. 임야 약 1006㎡(304평)는 '도로'로 변경된다.

등록전환·필지분할·지목변경은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 같은 작업이 주로 이뤄진 2008년 당시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경기 여주·양평)이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18일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김 여사 일가의 작업 이후 땅값은 수십배 뛰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가 땅을 상속받은 뒤 현재까지 땅의 가치는 약 56배 뛰었다. 당시 한 의원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는) 금전적인 가치가 상당히 낮았다. 2003년 9월에 분할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을 했다. 이분들(김 여사 일가)이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후후후 들켰지욤!!